본 약관은 환경부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 및 협회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협회가 본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본 약관에 정해진 제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서비스는 제휴사와의 제휴내용 변경, 협회의 영업방침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 협회는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③ 서비스는 제6조에 의하여 협회가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지정된 일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① 협회는 사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협회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의 효력은 회원 탈퇴시까지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은 필요시 협회의 자유 재량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협회가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협회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 및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일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30일 전에 사전고지하여 드립니다.
③ 협회가 E-mail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이 협회에 기제공한 E-mail 주소나 주소지 중 가장 최근에 제공한 곳으로 통보합니다.
④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을 고지하고,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⑥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협회의 고지가 있은 후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이용계약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개정약관을 적용합니다.
⑦ 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 내용이 적용됩니다.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본 약관 및 본 약관과 별도로 안내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목적 및 이용안내 동의서’, ‘개인정보 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 환경부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협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협회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 승낙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E-mail, 전화, 기타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이용계약 해지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 3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③ 제2항이 정하는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회원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실, 정지된 회원의 자격을 조속히 복원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용계약 해지 또는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용계약 해지 요청일 또는 협회가 통보하는 회원자격 상실 예정일에 이용계약 해지 또는 회원자격 상실이 확정되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ID 및 비밀번호를 등록 후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회원카드 및 카드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 지위,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과 관련하여서는 회원 스스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회원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과 자료의 보관·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협회는 이를 별도 보관하거나 백업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댓글 등의 게시물이 다음에 규정하는 부적격 자료에 해당하여 수정·삭제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회의 요구나 지침이 있는 경우, 회원은 즉시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협회가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3자 모욕 또는 음란정보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가 즉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게시자는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회원은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협회의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제 3자에게 끼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충전 완료 후 다른 이용자를 위해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 이후 협회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① 이용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충전서비스의 경우 충전소 설치 장소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곳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비 등 설치 장소의 유료정책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협회가 제공하는 충전서비스는 충전 단가 변경, 부품 고장, 통신·전력망 장애(3G 서비스 종료, 정전, 휴전, 단전 등), 카드사 및 결제중계사(PG사)의 자체 점검 및 서비스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회는 E-mail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사전에 알려드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후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④ 충전소의 최초 구축 후 한국전력공사의 수전 및 전기안전공사의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해 충전서비스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홈페이지가 협회가 운영하지 않는 다른 웹사이트가 링크의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협회는 회원과 당해 웹사이트 간 발생하는 거래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이용계약 체결 후 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회원은 회원카드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수집정보를 협회에 제공해야 하며, 협회는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다. 단, 전자적 방식의 카드 형태로 회원카드 발급이 진행되는 경우, 실물카드 발급은 제한되며 협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합니다.
② 회원은 차량 1대당 하나의 회원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번호를 등록 후 회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③ 회원이 충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충전기에 접촉하여야 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구형 충전기의 경우 후불교통 기능 필수)를 충전기에 접촉하여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카드를 발급한 회원은 유효한 결제카드(국내 모든 신용 또는 체크카드 단, 축협, 유류카드, 하이패스 제외)를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카드 및 회원카드 번호는 회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카드가 훼손, 분실, 도난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회원은 그 사실을 즉시 협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사고 등록 및 당해 회원의 회원카드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협회는 제4항에 따른 회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원카드에 결제카드 미연결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회원카드로 사용한 충전요금이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카드 발급자에게 요금이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미납된 충전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요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전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회수를 위해 결제대행업체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충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충전소에 게시된 이용수칙을 따라야 하며 협회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충전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대기해야 하며 이용자의 부재로 인한 차량 도난 등 피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차량 충전 완료 후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⑤ 협회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CCTV, Web Cam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충전기 파손 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⑥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이용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충전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배터리 잔량, 충전기 설치 환경 및 주변 온도, 충전기의 출력 등 조건 및 사양에 따라 배터리의 충전 속도 및 충전량이 다를 수 있으며, 협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협회는 충전서비스의 이용이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이용자가 충전서비스 이용 시 충전기 외부환경 및 설치조건, 차량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 충전기 LCD에 표시되는 충전량과 차량에 표시되는 충전량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협회는 충전기 LCD에 표출되는 충전량에 따라 충전요금을 부과합니다.
⑨ 이용자는 협회에서 배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이용 안내문의 이용방법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적, 물리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⑩ 이용자가 협회에서 배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이용 안내문의 이용 방법을 따르지 않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협회는 충전기 파손 등 충전소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충전소에서 사용한 충전량, 충전 금액 등의 정보 기록은 자동으로 충전기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협회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② 충전기의 충전량 및 통계데이터 등의 사용 현황 데이터는 충전기 제조사, 충전기 운영사업자, 결제중계사 등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충전기 정상 운영 확인, 충전량에 따른 과금, 서비스 운영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환경부에서 고지하는 충전요금으로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요금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변경의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개별 충전기의 요금 화면에 게재합니다.
② 회원의 신용카드 또는 다른 유형의 결제카드가 개인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어 충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 협회는 회원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산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결제(신용카드 빌링 서비스) 방법 또는 결제 중계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결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회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⑤ 충전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그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요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⑦ 협회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회원을 포함한 이용자는 정확한 충전이력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협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⑧ 협회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회원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카드에 간편결제 등록 시 협회와 공동이용 체계 운영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②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인프라 사용요금은 민간충전사업자가 정하며 그 금액은 운영방침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충전인프라 공동사용에 따른 요금결제는 충전량 및 요금확인 기간 등에 따라 결제일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충전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어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회원에게 충전사업자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익월 결제 요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충전기 사용 시 반드시 협회의 충전기 사용 안내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며, 충전기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협회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충전기 사용시간 내에 발생하는 이용자의 모든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협회가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E-mail,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협회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전체 서비스의 경우 30일 이전에, 일부 서비스의 경우 14일 이전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가 통지한 서비스 종료일 이후 회원은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①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협회는 기간통신 사업자 및 전기사업자, 카드사 및 결제중계사가 통신 및 서비스 공급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충전기 고장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충전기 상태정보 표시 및 공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협회는 홈페이지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반대하지 않습니다.
⑥ 협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협회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①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들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협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② 협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은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본 계약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①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② 협회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협회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협회가 회원의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습니다.
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 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시물, 제3자에 의하여 댓글이 첨부된 게시물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협회가 합병, 영업양도, 운영하는 사이트 간의 통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및 방법 내에서 게시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협회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본 약관은 2018.06.26. 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23.04.01. 부터 개정 시행합니다.